기업자문 및 송무

모두의 법률정보, 여러분의 로펌 다온

기업자문 및 송무 | 형법(강제추행)

페이지 정보

2021.03.13

본문

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갑내기로 자신도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서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채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